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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설치 검사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안전보건공단입니다. 이 중 현재는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시기2014년 12월 31일 까지2015년 1월 1일부터
검사검사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사대상(유독물 제조/사용시설) 5천톤 이상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2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안전진단진단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진단대상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①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른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적용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 필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마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


※ 차기 정기검사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 받아야 함.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구성요소
  • [별지제1호서식](설치,정기,수시)검사 신청서<관련자료집 참조>
  • [별지제2호서식]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관련자료집 참조>
  • 사전서면검자료
  • [별지제4호서식]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관련자료집 참조>
  • [별지제5호서식]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실내 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관련자료집 참조>
  • - 본문
  • - 적용기준의 근거
  • -첨부자료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작성방법

검사항목은 별지4호부터 21호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기준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5 비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검사항목에 관한 기준은 동비고의 규정에 따른다.

  •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사용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4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2. 실내 저장·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5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3. 실외 저장·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6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4. 지하 저장·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7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5. 차량 운반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8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6. 배관이송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9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7. 제조·사용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0호 서식

8. 실내 저장·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1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9. 실외 저장·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2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10. 지하 저장·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3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11. 차량 운반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4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12. 배관이송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5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정기·수시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사용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6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2. 실내 저장·보관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7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3. 실외 저장·보관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8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4. 지하 저장·보관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9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5. 차량 운반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0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6. 배관이송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1호 서식  <관련자료집 참조>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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