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1. 2015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 2016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3. 2017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4.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5.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1.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증설 기준
1.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2. 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3. 단위설비 위치가 사업장 부지 경계로 변경
4.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란?
